[편집장 레터]국회, 안보관련 상임위원회 개최 시급

머니투데이 더리더 서동욱 기자 입력 : 2024.07.01 09:03

국회 파행운영과 북한·러시아 군사협정이 6월 한달간 국내외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는 한달 가까이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되면서 정부여당이 빠진 반쪽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일부 상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장·차관들이 불참하면서 현안 및 기관 업무보고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집권여당의 국회 보이콧을 의식한 탓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합의했던 각종 민생 법안과 국민연금안은 논의조차 못했고, 저출생 대책 법안 등 주요 법안들이 제출됐지만 관련 상임위는 공전했습니다.

정치권이 의미없는 시간을 보내는 사이 터져나온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은 한반도 정세에 큰 불안을 야기합니다. 이번에 맺어진 협정은 북·러 가운데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으면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냉전 시절 유지되다 1996년 폐기된 자동개입 조항이 부활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한국사회에 한층 가까워지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고 우리정부는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했습니다.

북러 안보조약 소식에 미국 의회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 상원에서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 의회 매파들 사이에선 러시아의 북한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또다시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작업하던 중 군사분계선 침범을 이어갔습니다. 남북과 한·러 관계는 신냉전에 가까운 뉴노멀에 돌입했고, 한반도 안보 상황은 냉전 시대로 회귀한 듯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보 이슈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현 상황은 우발적 충돌을 걱정할 만큼 긴박합니다. 초당적 사안을 다루는 외통위·국방위·정보위 등 안보관련 상임위의 신속한 가동을 촉구합니다.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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