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통합, 농도 조절해 경쟁력 제고"

[지방의회 톡&토픽-경남도의회]추상적 논의만 하다 동력 상실 우려… 권역별 의견 모아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신재은 기자 입력 : 2025.03.17 10:28
편집자주지방의회는 작은 ‘국회’이다. 주민을 위해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고 조례 제정, 예산 심의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상임위를 기반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각종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의원들이 쏟아내는 '말'을 통해 각 지자체를 달구고 있는 '토픽'을 독자들에게 전한다.
▲경상남도의회의 '경남·부산 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제공=경상남도의회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전국 주요 지방 광역시·도를 통합하자는 논의가 지방을 달구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도 지난 1월22일 인구감소·지방소멸에 대응해 비수도권 광역시·도 통합을 권고하며 힘을 실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을 거론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대전충남특별시(가칭)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지난 10일 발표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진행 속도에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통합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통합 동의안을 통과했지만, 경북도는 권한과 특례 이전 등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고, 지난해 12월 경남연구원 및 부산연구원 이 공동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오는 23일에는 양산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도는 양산(동부)을 시작으로 서부·중부·남부 권역에서도 한차례씩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역별 현안 발굴해 도민 복리증진에 힘쓸 것"…경남도의회 특위 구성

경상남도의회도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 시작은 ‘경남·부산 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이다. 지역 의견 청취, 특례사항 발굴 등을 통해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통합 어젠다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13일 특위를 구성하고, 지난 1월15일 위원 선임을 마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장에는 허용복 의원(국민의힘·양산6)이, 부위원장에는 우기수 의원(국민의힘·창녕2)이 선출됐다. 특위는 △서부권(위원장 정수만, 거제1) △중부권(위원장 서민호, 창원1) △동부권(위원장 조인종, 밀양2) 분과위원회 등 권역별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1년동안 세밀하게 도민의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허용복 경남도의원은 “현재 대구·경북권, 충남·북·대전·세종권 등 전국적으로 광역 단체 간 지역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의제”라며, “경남·부산 행정통합 또한 도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2월 24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특위 의원들은 경남도의 안일한 통합 추진에 질타를 쏟아냈다.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의 의견을 취합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실무 담당 조직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향식 의견 통합을 위해 도민 의견을 우선 청취하겠다는 도 정책기획관의 발언에 정수만 경남도의원(국민의힘·거제1)은 “백지 상태에서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다가는 자칫 추상적인 논의만 하다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며 “의회에서도 특위가 3개 분과로 나눠 각기 다른 도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처럼 집행부 차원에서도 권역별 각기 다른 도민의 의견을 취합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우기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녕2)은 행정통합 실무추진단이 부재한 것을 언급하며 ‘소극적 대응’이라고 질타했다. 현재 행정통합에 대한 실무는 경남도 기획조정실이 담당하고 있다. 우 의원은 “대구·경북의 경우 행정통합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했다”라며 “중차대한 업무를 진행하는데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특위는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의 의견을 세세하게 청취할 예정이다. 허용복 특위 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통화에서 “경남도 내에도 중부, 동부, 서부 지역의 의견이 다 다르다”며 “각 권역을 돌며 공청회를 진행해 지역 여론을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낙후지역 발전방안 확보 필요”

유계현 경남도의원(국민의힘·진주4)은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도민 중심 △낙후지역 발전방안 확보 △통합 농도 조절 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 1월15일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우 정치적 목적에서 하향식으로 출발해 도민의 공감대 확보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무리하게 추진해 좌초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여러 의견 수렴 기구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활한 통합을 위해선 ‘낙후지역 발전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확실한 발전방안이 제시돼야 통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대한 경남도의회 의원들의 ‘한 마디’를 정리했다.



△유계현 경남도의원(국민의힘·진주4)

▲유계현 경남도의원/사진제공=경상남도의회

“통합이라는 결론을 미리 예정짓지 말고 통합의 농도를 조절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를 해가면서 통합의 실질적 의미를 모색해야 한다.”

- 지난 1월15일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중

△정규헌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9)

▲정규헌 경남도의원/사진제공=경상남도의회

“서부권 같은 경우는 행정통합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 보니 지역마다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다. 행정통합을 하려는 지자체가 힘을 합해 정부에 통합안을 제시하는 게 우선순위다.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

- 지난 2월24일 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 2차 회의 중

△허용복 경남·부산 행정통합특위 위원장(국민의힘·양산6)


“우리 특위는 경남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행정통합 추진 시 도민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 지난 2월24일 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 2차 회의 중
jenny09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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