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필수사업 지키고 불요불급 사업 중단"…경기도, 5465억원 감액 추경 편성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가 5465억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통해 민생 예산을 확보에 나선다. 도는 신규 사업과 공약 사항을 최대한 배제하고 취약계층 생계와 돌봄, 저출산 대응, 복지·의료 등 민생 필수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 도는 42억2420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추경 예산 편성 기자회견에서 "이번 추경안은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닌 한정된 재원 안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을 가려내는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도는 먼저 행사성·일회성 및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전면 재검토해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감액된 주요 사업과 감액규모를 살펴보면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4800만원 △부곡 국지도건설 보상비 19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5000만원 등이다.

도 차원의 자체 예산 절감에도 나섰다.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원을 감액하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 원을 삭감했다. 국외 출장 및 연수도 최소화한다. 아울러 경기도의회에서도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국외여비 14억원, 인건비 9억원 등을 자체 삭감하며 세출 구조조정에 동참했다.

도는 이렇게 마련한 재원 2464억원을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필수 민생사업에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63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원 등 생계와 돌봄 관련 사업이다.

저출산 위기 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사업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6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원 △의료급여 389억원 △국가예방접종 6억원 등을 편성했다.

연내 준공이 예정돼 있거나 토지보상이 반드시 필요한 철도·도로 SOC 사업에는 총 298억원을 편성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2억원 △안성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공사 41억원 △화성 우정-향남 도로 확·포장공사 30억원 등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상태를 '비상상황'으로 공식 선포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등 4대 비상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추 지사는 특별 지시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추 지사는 그 원인을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와 역차별'로 보고 있다. 도가 반도체 등 대기업 인프라를 지원하면서도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초지자체로 가고, 도는 취득세에만 의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도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가 줄어드는 것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의 3000억원 세수 결손이 예상되며, 누적된 채무 부담에 더해 활용할 수 있는 기금마저 대부분 소진된 상황이다.

정 실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