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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광주 법원 앞에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청구인 최모씨(32)의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최씨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6.11.1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
이른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재심 청구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최모씨(32)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는 했으나 피해자의 살해 동기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출처 및 사후처리 등에 있어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백의 동기 및 경위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혈흔 반응의 부재, 목격자와 다방 종업원 등의 진술, 최씨의 통화내역 등과 비교하더라도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재심재판의 판단대상은 애초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을 최씨가 저질렀는지의 증명 여부이므로,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증거에 한하여 판단했다"며 "이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재심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닐뿐더러 엄격한 증명을 거치지 않은 증거에 근거해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보면 검찰의 증거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10여년 전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진행했겠지만 최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의심되는 만큼 충분한 숙고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재심개시 단계에서 대법원 등의 충분한 심리로 재심이 결정돼 재판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였지만 재판이 길어지면서 1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유족들에게도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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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광주 법원 앞에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청구인과 변호인 등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2016.11.1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
재판부는 "최씨가 이번 재판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이후 누구에게도 더 이상 이 사건으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사건과는 별도로 무면허 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살인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힘들었다"며 "당시 검사와 형사들에게 사과 한마디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저처럼 힘드신 분들을 도우며 지금보다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된 만큼 자식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겠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돌아가신 경찰분의 안타까움은 알겠지만 이 사건으로 가장을 잃은 피해자 유족과 최씨의 고통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유감 표명 이전에 공권력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은 진범을 잡기 위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가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15세였던 최모씨(32)는 유씨와 시비 끝에 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8월 만기출소했다.
이후 최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2013년 4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광주고법에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검찰이 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재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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