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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전담팀에서 실제로 해결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사건의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일부 변경, 재구성됬다.
L씨는 201X년 초 가을, 피의자 조사 소환 통지서를 들고 본 법인으로 방문상담을 하러 왔다. 상담 당시에 상당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자신의 보관 중이던 기계를 처분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가 보관하고 있던 기계의 소유권과 관련하여서는 기계의 생산자인 A사에서 매수자인 B와 납품계약을 하면서 특약 조항으로 ‘소유권유보부 매매’ 의 규정을 넣어 둔 상태였다.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흔히 말하는 ‘할부계약’ 이지만, 이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이해하려면, 동산의 소유권 취득의 기본 법리를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 민법은 동산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특히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동산의 점유를 매도인(소유자)으로부터 이전받음으로써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 B는 A가 납품한 기계를 인수하여 점유의 이전이 완료되면 B가 바로 그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B는 A에게 기계 납품에 대한 대가로 약속한 채무(보통 금전지급채무)를 이행할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의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생산자인 A는 매수자인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산인 기계의 점유를 이전해 주지만 그 물품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기계의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담는 경우, 동산인 기계의 점유가 B에게 이전되더라도 기계의 소유권이 A에게 그대로 보유된다는 것이다.
소유권유보매매와 관련된 대법원의 법리는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폭 넓게 이용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소유권유보매매의 기본 구조가 매매계약이라는 채권계약이라는 점에서 A와 B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소유권이 유보된다는 약속이 존재할 수는 있다.
허나, 그러한 채권적 계약(매매대금의 완급이라는 정지조건의 성취와 함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자동적으로 이전된다는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설에 따를 때)이 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즉 대세효를 갖는 동산 소유권 이전의 기본 법리가 어떻게 당사자의 정지조건 계약에 따라 임의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법정 성질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매도인의 권리는 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일 필요가 없고, 유보소유권이라는 일종의 담보물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담보물권설도 있는데, 대법원의 판례는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설을 따르고 있다.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설은 담보물권설이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고, 매수인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고, 공시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설은 채권계약으로서 소유권이전의 시기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변경에 대하여 제3자까지 구속되도록 한다는 대세효가 발생하는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
나아가 소유권유보조항의 존재여부 또한 전혀 공시되지 않으므로 외부에서 이를 인식할 어떠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 있어 거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설에 있어서도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대금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약점을 갖고 있다.
위와 같이 법리적으로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유권유보부 매매 형식은 일반적인 계약 또는 동산 소유권 매매에 적용되어서는 아니되고, 할부매매와 같이 거래계에서 대금의 분할 지급 거래(할부판매)가 일반화 된 제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렇지 않다면 리스와 같이 그 형식이 명백하게 채권계약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L씨는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씨는 해당 물품을 보관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었다. 그로부터 사건은 시작되었고, 깊은 상담은 시간을 더해 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