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19.12.27 15:47
사진제공=뉴스1
서울동부지법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20분가량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7일 오전0시53분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은 2017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윗선의 개입으로 돌연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을 범죄사실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6일 오전 10시5분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 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혹독한 시간이었다.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 한다"고 밝힌 뒤 청사로 들어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조 전 장관 측과 검찰, 한쪽에는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원이 이날 숙고 끝에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조 전 장관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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