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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전국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하여금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 틈을 비집고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할 만한 사건이 터졌다. 이른바 n번방이라 불리는 성범죄다. 디지털 성범죄인데다 해외에 기반을 둔 채팅어플에서 벌어져있던 터라 그간 사건의 실마리를 잡기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끝끝내 N번방의 주범 조 씨가 잡힌 것. 그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며 드러난 사건의 실상에 전국민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간 성범죄 관련한 굵직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번 n번방의 사태로 극에 치달으며 신상정보공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 되었고 n번방에 가담했다고 여겨지는 유료회원들 역시 신상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
이처럼 의견이 분분한 N번방 사건이나 미성년자의 단체 성폭행 사건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빚어졌고 이에 대한 비난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자칫 억울하게 연루된 피의자들 에게도 그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것이 강윤석 변호사의 지적이다.
천안법률사무소 유앤리법률사무소의 강윤석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목된 이를 일컫는 말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정만 될 뿐 실제 범죄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 아울러 재판을 받을 때 불리는 피고인이라는 명칭 역시 유죄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범죄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하며 “실제 수사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방어권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혹은 대처를 잘못하여 과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사안에서 범죄 성립 요소를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안처분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상공개처분이나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와 같은 보안처분은 피의자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다만, 피의자의 신분을 숨기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에 관해 유지혜 천안형사변호사 역시 신상공개처분을 쉽게 내릴 수 없는 이유로 “신상공개보안처분은 10년~30년 등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지 주소 및 전과 기록, 전자발찌 착용 유무 등 신상에 관한 모든 것이 검색 가능해져 형량을 모두 채우고 난 이후에도 취업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한 사건에 경우 신상정보공개로 인하여 형량 그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간주될 수 있어 신중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이번 N번방 사건의 경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신상공개에 대한 사회적 촉구가 거세지고 있어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장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 사안에 따라 보안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 재판 시 보안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 비밀 상담, 방어 전략 등 변호사 개입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같은 강제추행은 경한 성범죄의 축에 속한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인 경우 지하철 수사대가 현행범으로 적발하여 추후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확인을 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둘 만의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강제추행의 경우는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앤리법률사무소의 지혜영 천안변호사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며 “성범죄는 각각의 성립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이러한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한다. 가령 무턱대고 나는 ‘아니다’식의 주장만 일관되게 하는 경우가 있는바 수사 기관에서는 이를 변명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증인신문, 증거 제시 등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정우승 천안형사변호사는 “변호사와의 상담 시 심리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이나 상담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비밀로 유지되어 제2차 피해를 막는 것 역시 성범죄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 피의자를 막론하고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2차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와 비밀 유지권에 대한 철저한 원칙 지키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는 전방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의뢰인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대변하고, 주장에 힘을 실어줄 증거를 확보하며 상대방의 진술 및 주장에 대한 빈틈을 노려 공격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만한 합의까지 이끌어 내야 한다. 그렇다보니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개입은 단순 조력자를 넘어선 영역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며 정다희 천안변호사는 “변호사가 제공하는 양질의 조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사건을 전담해 줄 수 있는 변호사 적극성, 경험과 노하우 등에 관해 꼼꼼하게 따진 후 조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천안에서 이혼 사건에 관해 5인 체제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앤리법률사무소는 강윤석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유지혜, 지혜영, 정우승, 정다희 변호사가 항상 상주해 있으며 이혼, 형사사건 등으로 고통 받는 의뢰인들에게 법률 조력과 함께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그간 성범죄 관련한 굵직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번 n번방의 사태로 극에 치달으며 신상정보공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 되었고 n번방에 가담했다고 여겨지는 유료회원들 역시 신상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
이처럼 의견이 분분한 N번방 사건이나 미성년자의 단체 성폭행 사건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빚어졌고 이에 대한 비난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자칫 억울하게 연루된 피의자들 에게도 그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것이 강윤석 변호사의 지적이다.
천안법률사무소 유앤리법률사무소의 강윤석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목된 이를 일컫는 말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정만 될 뿐 실제 범죄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 아울러 재판을 받을 때 불리는 피고인이라는 명칭 역시 유죄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범죄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하며 “실제 수사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방어권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혹은 대처를 잘못하여 과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사안에서 범죄 성립 요소를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안처분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상공개처분이나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와 같은 보안처분은 피의자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다만, 피의자의 신분을 숨기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에 관해 유지혜 천안형사변호사 역시 신상공개처분을 쉽게 내릴 수 없는 이유로 “신상공개보안처분은 10년~30년 등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지 주소 및 전과 기록, 전자발찌 착용 유무 등 신상에 관한 모든 것이 검색 가능해져 형량을 모두 채우고 난 이후에도 취업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한 사건에 경우 신상정보공개로 인하여 형량 그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간주될 수 있어 신중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이번 N번방 사건의 경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신상공개에 대한 사회적 촉구가 거세지고 있어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장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 사안에 따라 보안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 재판 시 보안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 비밀 상담, 방어 전략 등 변호사 개입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같은 강제추행은 경한 성범죄의 축에 속한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인 경우 지하철 수사대가 현행범으로 적발하여 추후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확인을 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둘 만의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강제추행의 경우는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앤리법률사무소의 지혜영 천안변호사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며 “성범죄는 각각의 성립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이러한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한다. 가령 무턱대고 나는 ‘아니다’식의 주장만 일관되게 하는 경우가 있는바 수사 기관에서는 이를 변명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증인신문, 증거 제시 등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정우승 천안형사변호사는 “변호사와의 상담 시 심리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이나 상담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비밀로 유지되어 제2차 피해를 막는 것 역시 성범죄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 피의자를 막론하고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2차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와 비밀 유지권에 대한 철저한 원칙 지키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는 전방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의뢰인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대변하고, 주장에 힘을 실어줄 증거를 확보하며 상대방의 진술 및 주장에 대한 빈틈을 노려 공격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만한 합의까지 이끌어 내야 한다. 그렇다보니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개입은 단순 조력자를 넘어선 영역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며 정다희 천안변호사는 “변호사가 제공하는 양질의 조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사건을 전담해 줄 수 있는 변호사 적극성, 경험과 노하우 등에 관해 꼼꼼하게 따진 후 조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천안에서 이혼 사건에 관해 5인 체제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앤리법률사무소는 강윤석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유지혜, 지혜영, 정우승, 정다희 변호사가 항상 상주해 있으며 이혼, 형사사건 등으로 고통 받는 의뢰인들에게 법률 조력과 함께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