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번엔 '자연재해' 공세…"산사태는 태양광 때문…4대강 재평가 돼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08.10 14:53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 부동산 문제 공세를 퍼붓던 미래통합당이 이번엔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현 정부의 실정으로 규정했다. 통합당은 10일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산사태 원인으로 '태양광 개발 난개발'을 지목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정 정책을 시행하면서 친환경 대체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 곳곳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을 뒤덮어가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이번 산사태 등 수해와 연관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바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이면 산마다, 골이면 골마다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지반이 약해져 곳곳에서 산사태가 났고, 쓸려 내려온 토사가 수많은 마을을 덮치고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안 대표는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 의혹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따라서 지금 계획된 태양광 시설설치는 전면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만약 급경사 지역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다면 상대적으로 산사태 위험에 노출됐을 것이고 저지대 및 경사가 약한 공간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다면 산사태하곤 상관이 없을 것"이라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각 사례별로)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8일 오후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인근 하동송림공원이 이틀째 퍼부은 집중 호우로 섬진강의 범람하자 물에 잠겨 버렸다./사진=뉴시스
"4대강 없으면 어쩔뻔했냐"…재평가 밀어붙이는 野

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재평가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은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등 4대강에 대형 보를 설치해 물을 가둬 가뭄을 예방하고 하천 바닥을 파내는 작업을 통해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의 사업이다. 통합당은 4대강 사업에서 포함되지 않은 섬진강이 피해를 들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이 다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섬진강 제방 붕괴와 하천 범람이 이어지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4대강 사업에 섬진강이 포함됐고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이 지속됐다면 이번 재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이라고 썼다. 

MB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뻔 했느냐. 4대강 사업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통합당은 홍수와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4대 강이 없었으면 어쩔 뻔 했느냐', 'MB(이명박)정부 때 섬진강도 (공사를) 했으면 물난리를 막았을 것'이라는 등 4대 강 예찬론을 다시 끌고 오면서 수해마저 정부 비방 소재로 썼다"고 말했다.

이어 "22조원의 예산으로 지류·지천을 정비했다면 홍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상당히 줄였을 것"이라며 "낙동강 강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도 4대 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해서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둑이 못 견디게 수압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박창근 교수는 이번 비 피해가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홍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라디오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라며 "실제로 중수 하천 같은 경우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보면 보 인근에서 제방 붕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섬진강이 포함되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4대강 사업 전에 섬진강을 포함해서 4대강 유역에서는 홍수 소통 공간이 부족해서 홍수 피해를 낳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4대강 사업 전에 97~98% 정도가 하천 정비 사업이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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