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강정책 초안 공개…기본소득·경제민주화 등 담겨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08.13 14:21
▲김병민 위원장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10대 정책 브리핑/사진=뉴시스
미래통합당이 정강정책 초안을 13일 공개했다. 1호는 기본소득이다. 정강정책 초안에는 △국회의원 4연임 제한 △경제민주화 △광역·기초 의회 통폐합 등이 담겨있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10대 기본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다. 

10대 개정안은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 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 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 △깨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남녀 평등 사회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로 구성됐다.

통합당은 불공정·입시비리에 대해 '부모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리는 특혜를 타파하고, 모든 공직자는 예외 없이 병역기피, 체납과 탈세, 각종 범죄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엄격한 공정의 기준을 마련한다'와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누구에게나 맞춤형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김병민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훨씬 빠른 대학 개혁과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며 "융합형 대학모델을 설계하고 디지털 교육환경 접근권을 보장해서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기기문제로 인한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제혁신과 관련해서는 '미래 사회에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메가트렌드를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 경제, 공유 경제, 온-디멘드 경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지역의 맞춤형 성장전략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혁신 추진'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세부 과제로는 산업계의 요청이 신속하게 정부에 전달 및 심의되는 패스트트랙 제도화, 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양자컴퓨팅 등 기반 기술의 적극적 사업화 지원, 경쟁력 있는 혁신 스타트업 창업과 유니콘 기업 육성 지원 등이 있다.
▲김병민 위원장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10대 정책 브리핑/사진=뉴시스



부활한 김종인의 '경제 민주화'


통합당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도 다시 등장했다. 정강정책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수립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고 명시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모든 경제주체 간 불공정 행위 엄중 처벌, 탈세·탈루 근절 강화, 상시 지출구조조정 및 페이고 원칙(paygo·수입지출균형원칙) 확립을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으로는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 감면 확대, 제2의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제안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충분한 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청년 세대의 구직활동 지원 강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계속고용제도 확립 ,지속가능한 생애주기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한국형 고용모델 등을 추진한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기득권 혁파 차원에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지방의회 청년 의무 공천, 피선거권 연령 인하,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대폭 축소, 청와대 민정수석실·인사수석실 폐지,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등을 약속했다.

권력기관 개혁으로는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권력기관 인사는 청와대가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독립 기구가 담당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권력형 비리의 공소시효 폐지도 명시했다.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개혁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 공영방송 등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 폐지,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 폐지, TV 수신료 폐지 등을 제시했다.

사법개혁으로는 법관 퇴직 후 일정 기간 정치권 진출 금지, 법관의 특정 정파 찬반활동 금지, 배심재판의 확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사법제도 준비 등을 추진과제로 정강정책에 담았다.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실현, 한미 동맹 강화,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 상호 존중의 동반자 관계 발전, '인간 안보' 및 기후변화·사이버 등 새로운 위협 대처를 위한 글로벌 스마트 외교 전개 등을 추진과제로 명시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일환으로 소득·지역·계층에 따른 격차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저출산 해법으로 노동시간의 유연화, 양육 중심의 사회문화 조성, 모든 아동의 돌봄과 교육받을 권리 보장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성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등도 포함됐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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