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제공: 유앤리법률사무소 |
지상파 건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구속된 공채 개그맨 A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얼마 전에는 재직 중인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던 교사 2명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절차에 따라 파면된 일도 있었다. 해당 사건에 도교육청은 신속처리 절차를 도입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천안에서 몰래카메라, 데이트 폭력, 강제추행 등 형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유앤리 천안법률사무소 강윤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앞선 사례와 같은 카메라, 영상과 관련한 성범죄 사건은 일상에서 적지 않은 빈도로 발생하는 문제”라며 “특히 최근 성범죄가 논란이 되며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바. 피해자든 피의자든 유사 사례, 최신 경향을 샅샅이 확인하여 적절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이에 대한 사회의 눈빛은 친절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혹은 일부 혐의만 인정하는 상황이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일반적. 이에 강윤석, 유지혜, 지혜영, 정우승, 정다희 5인으로 구성된 유앤리 천안형사변호사팀은 1사건 5인 변호사 체제를 고수하며 사건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유지혜 천안변호사는 “호기심에 한 번 술에 취해 한 번, 그렇게 연루된 성범죄 사건에 징역과 더해 신상정보 공개까지 추가될 수 있다”며 “수사 초기 본인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불합리한 처벌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횡령, 폭행 등 여러 형사 사건 중에서도 엄격하고 까다로운 처벌 기준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게 성범죄 사건. 의뢰인 심리 상담부터 사건별 체계적 대응으로 주목 받는 유앤리 법률사무소 천안형사변호사팀과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다.
성범죄, 사안 따라 무죄부터 가중처벌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신뢰 기반한 초기 대응 중요
앞서 언급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몰카 범죄’나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는 피의자 진술이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 유포한 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모든 경우 법적 처분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얼마 전 발생한 사건 판례에서는 지하철에서 핸드폰 카메라로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가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선고가 내려진 일이 있었다.
B씨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경찰대에 적발돼 현장에서 긴급 체포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구속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증거물을 취득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행범이 체포현장에서 증거물을 제출할 때 수사기관이 체포 대상자에게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증거물을 제출받는 것이 강제에 가깝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유앤리 천안성범죄변호사팀은 “물론 체포 현장에서 증거물 압수수색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수사기관은 증거물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한 경우 사후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며 “긴급 압수물에 대한 영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위 사례처럼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성범죄 사건은 사안에 따라 적법한 절차도, 이후 처벌 수위도 달라진다. 또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다고 하더라도 증거물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바. 수사 기관에 출석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고 우선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세세하게 확인한 후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이다.
이에 유앤리 법률사무소는 심리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 침착한 상태에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감, 안정감을 주면서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이 후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고 있다.
5인 변호사가 상주하여 천안, 아산 등 충청지역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유앤리법률사무소는 천안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다.
한편 얼마 전에는 재직 중인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던 교사 2명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절차에 따라 파면된 일도 있었다. 해당 사건에 도교육청은 신속처리 절차를 도입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천안에서 몰래카메라, 데이트 폭력, 강제추행 등 형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유앤리 천안법률사무소 강윤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앞선 사례와 같은 카메라, 영상과 관련한 성범죄 사건은 일상에서 적지 않은 빈도로 발생하는 문제”라며 “특히 최근 성범죄가 논란이 되며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바. 피해자든 피의자든 유사 사례, 최신 경향을 샅샅이 확인하여 적절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이에 대한 사회의 눈빛은 친절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혹은 일부 혐의만 인정하는 상황이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일반적. 이에 강윤석, 유지혜, 지혜영, 정우승, 정다희 5인으로 구성된 유앤리 천안형사변호사팀은 1사건 5인 변호사 체제를 고수하며 사건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유지혜 천안변호사는 “호기심에 한 번 술에 취해 한 번, 그렇게 연루된 성범죄 사건에 징역과 더해 신상정보 공개까지 추가될 수 있다”며 “수사 초기 본인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불합리한 처벌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횡령, 폭행 등 여러 형사 사건 중에서도 엄격하고 까다로운 처벌 기준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게 성범죄 사건. 의뢰인 심리 상담부터 사건별 체계적 대응으로 주목 받는 유앤리 법률사무소 천안형사변호사팀과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다.
성범죄, 사안 따라 무죄부터 가중처벌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신뢰 기반한 초기 대응 중요
앞서 언급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몰카 범죄’나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는 피의자 진술이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 유포한 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모든 경우 법적 처분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얼마 전 발생한 사건 판례에서는 지하철에서 핸드폰 카메라로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가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선고가 내려진 일이 있었다.
B씨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경찰대에 적발돼 현장에서 긴급 체포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구속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증거물을 취득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행범이 체포현장에서 증거물을 제출할 때 수사기관이 체포 대상자에게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증거물을 제출받는 것이 강제에 가깝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유앤리 천안성범죄변호사팀은 “물론 체포 현장에서 증거물 압수수색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수사기관은 증거물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한 경우 사후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며 “긴급 압수물에 대한 영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위 사례처럼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성범죄 사건은 사안에 따라 적법한 절차도, 이후 처벌 수위도 달라진다. 또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다고 하더라도 증거물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바. 수사 기관에 출석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고 우선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세세하게 확인한 후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이다.
이에 유앤리 법률사무소는 심리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 침착한 상태에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감, 안정감을 주면서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이 후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고 있다.
5인 변호사가 상주하여 천안, 아산 등 충청지역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유앤리법률사무소는 천안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