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의 ‘합리성’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입력 : 2020.09.06 12:21
 
▲머니투데이<더리더>송민수 기자


절기상 가을로 접어드는 시점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높은 단계의 방역수칙 적용이 연장됐다. 올 여름 다소 완화되었던 개인방역에다 8.15 광화문 광복절 집회를 계기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취해진 조치다.


이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 방식에서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둘러싼 논쟁이 비등해 있다. 정치권의 지급방식에 대한 온도 차이는 각기 나름의 명분과 논리에서 비롯되겠지만 논점의 근간에는 재원의 한계가 도사리고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재원을 염출해야 하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지불하면 실질적인 개인 혜택이 미흡할 테다. 그게 아니고 가구 인원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차등 지급은 공정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편적이지도, 선별적이지도 아닌 새로운 방식의 ‘맞춤형’ 지원책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는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에 겹쳐 역대 최장기간 장마 폭우에다 연이은 태풍 피해를 당해 지원이 더욱 절박한 계층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 지금 코로나감염증에 자연재해까지 급습해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위축 속에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그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극심한 피해를 겪는 업종이나 직종에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 대상을 더 배려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

사회가 완벽하게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것도, 어떤 정부 정책이 철저하게 합리성을 갖는다는 것도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는 이상적일 수 있다. 그것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개인, 집단, 계층 간의 본연한 욕구와 서로의 생각이나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책 입안 시 사회공동체의 다양한 이해방식을 아우르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리적인 정책이란 결과주의에 방점이 있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야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정책 집행 후 의도했던 유용성(功利)의 생산적 가치를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합리성’이란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전적으로 합리성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의견 제시가 아닌 객관화 할 수 있는 증거를 수반하는 주장이나 판단’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책의 합리성이란 궁극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최선의 수단인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국에 수립되는 '2차 재난지원금 정책'이 민생회복과 위기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합리성과 효율성'이 담보되기를 기대한다.
sm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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