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2만원?' 통신비 논란…與 "사회 안전망" vs. 野 "용돈도 안 돼"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09.11 14:0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총 4640만명으로 4차 추경 중 약 9300억원이 쓰인다. 이에 대해 야권은 "고작 2만원 지원을 위해 1조원 가까운 돈을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논리로 설득에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신비 2만원 지급 논란과 관련, "부족한 금액이지만 통신비 부담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액이더라도 사회 안전망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해리 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의 사례를 들고 "롤링은 28살에 폭력을 일삼던 남편과 이혼하고 갓 태어난 딸과 함께 동생 집으로 찾아갔다"며 "무일푼이었던 롤링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 공공임대아파트를 얻었고 영국 정부가 일주일에 70파운드, 우리 돈으로 12만원씩을 주는 생활보조금으로 어려운 생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나마 생계가 유지되자 롤링은 교사 자격증에 도전하면서 동시에 소설가의 꿈을 키워나갔다"며 "세계적 베스트셀러 소설인 해리 포터도, 세계적 스타작가 조앤 롤링도 주 12만원 사회 안전망의 기적으로 탄생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으로서는 이번 4차 추경에 최선을 다했지만 삶이 벼랑에 내몰리신 분들께는 많이 부족할 것"이라며 "그래도 희망 잃지 마시고 힘을 내주시길 간청한다"고 했다.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뉴시스



野 "자녀 용돈 수준도 못 미치는 돈, 국가 전체로는 1조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녀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비대면 재택근무 때문에 통신비가 늘어 2만원을 지급한다 했지만, 정작 국민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 점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그렇게 쓸 돈이라면 독감 예방접종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제안했다.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신비 2만원은 국민 개개인에게 자녀들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돈이지만 국가 전체로는 1조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 선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포퓰리즘 정부의 본색이 드러났다"며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여당과 협의에 임하되 철저히 심사해 한 푼의 세금도 새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지난 10일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예산이 1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며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소비 진작, 경제 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추경을 늘려 전 국민 재난 수당 지급을 결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만원 받고 싶나, 저는 받고 싶지 않다"며 "나랏돈 국민 혈세를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왜 필요한 분들은 외면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분들에게까지 쏟아 부으려 하느냐, 이것은 정치적 노림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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