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법학부 최승재 교수, '신미국특허법' 출간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입력 : 2020.09.14 09:08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법학부 최승재 교수가 미국특허법을 소개하는 ‘신미국특허법'을 출간했다.


'신미국특허법'은 2020년까지 미국 특허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정리한 책이다. 특허법 분야의 실무가나 이론가가 최신 실무와 이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책은 전체 7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미국 특허법의 역사,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특허 실체법을 다루고 있다. 제5장부터 제7장까지는 소송과 소송 외의 ITC 절차와 심판(PTAB) 절차를 포함한 특허절차법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전체집필을 하고, 김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현우 LG화학 변호사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공동집필을 했다. 최승재 교수는 2011년에도 특허법 ‘미국 특허법’을 저술하기도 했고 이 책에서 이후 10년의 성과를 집대성했다.

최승재 교수는 “미국 특허법에 대한 이해는 변리사와 같은 실무가들은 물론 특허청과 같은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필요하다. 이 책은 이론과 실무가 연결되어 있어 한국의 특허법과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책에서 정리된 용어례가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을 지내고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AIPPI) 한국부회장, 한국특허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pyoungb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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