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법 개정안 환영, 통과되면 공수처 설치 앞당길 대안"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9.15 17:30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 의원은 전날 교섭단체의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이 가능해진다.

이 지사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으로 지난 7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2달이 지나도록 공수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먼저 지켜봐야한다',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먼저 마무리 해야 한다'등 공수처 후보추천위윈회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부 '발목잡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국민의 힘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과 5월 국민의힘은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언제 이뤄질지 모를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 설치를 미루기 위한 '시간끌기'에 불과하며, 압도적 찬성을 나타내고 있는 국민 대다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검찰의 잘못을 검찰 스스로가 수사하는 사이, 거대한 권력집단이 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은 날로 커져왔다”며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 바로 공수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 부름에 하루빨리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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