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은 질병 규정" 1년… 민관 협의체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외 2가지 과제 연구용역 진행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 입력 : 2020.09.18 18:31
▲난 2017년 11월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게임주간 행사에서 한 남성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2018.6.19뉴시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 협의체)는 18일(금) 오후 제6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에 민관 협의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5월 28일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을 채택함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 7월 23일 구성했다. 구성협의체는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공동 의장: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김동일 서울대 교수)

협의체는 지난 2019년 7월 23일에 열린 1차 회의에서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연구,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연구용역 추진 방향 및 내용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어 9월 4일 2차 전문가포럼, 3~4차 걸쳐서 찬반 양측 의견을 11월5일~19일까지 수렴하고, 12월 20일 5차 회의에서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오늘 착수 보고를 실시한 연구는 ①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②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기획 ③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3가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로 연구책임자는 안우영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맡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등재 결정에 참고한 연구 외 게임이용 장애 관련 기존연구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켜 진행한다.

정부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이 어떤 과정과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 기획」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 등의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연구로 정슬기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진행하고 먼저, 장애 진단기준을 설문 문항 등 진단도구로 구체화하고 표본 선정 및 조사 방법 등을 설계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본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설계연구를 기반으로 본조사가 추진되면, 국내 게임이용 장애 진단군 규모와 특성, 치료현황 등의 실태가 파악되어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 여부 및 관련 정책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연구로 한동숭 전주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선정됐다. 해당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산업, 표현의 자유, 교육, 치료현장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분야별로 분석한 뒤, 분야별 연관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다각도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가지 연구는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착수하는 것이며, ①과학적 근거 분석 ②실태조사 기획연구 ③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간 수행되며, 실태조사 기획연구를 기반으로 추후에 본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022년 1월 발효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의거 5년마다 개정하므로,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여부는 빨라도 2025년 개정 시 결정하게 된다. 민관 협의체는 연구용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연구가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수행되도록 관리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계획이다.
choi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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