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영장 신청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0.10.07 17:40
▲베트남서 송환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사진=뉴스1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한다”며 160여명의 신상을 무단 공개했다. 

이 여파로 한 남성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범죄와 무관한 대학 교수가 '성착취범'으로 공개되는 등 논란이 거세졌다. 

엄격한 법적 판단을 거쳐 결정해야 하는 신상 공개가 개인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 무고한 일반인이 성착취범으로 둔갑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적색수배를 발부했다. 국제수사공조 요청 후 지난 2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A씨를 검거했고, 14일만인 6일 국내로 송환됐다. 

A씨가 신상 정보 등을 무단 게시한 대상자는 현재까지 모두 166명이다. 관련 게시물은 매체별 중복 사례를 포함해 234건에 이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로 송환된 A씨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인계됐다. 대구에 도착한 A씨는 수성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6일 오후 2시께 음성 판정을 받았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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