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집회 차벽 설치…與 "효율적 대응" vs "행정권 남용"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10.08 15:09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9일 한글날 진행되는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선택이다. 여당은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응이라고, 야당 의원들은 차벽을 설치해 봉쇄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개천절 집회 이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았다"며 "(경찰 대응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지키는데 효율적인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내일 집회가 또 있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안전권과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사명으로 코로나 일선에서 역할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8·15집회에서 보다시피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이라 집회를 통해 확산되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엄청 지출된다"며 "소명감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개천절 집회를 성공적으로 차단시켜줘 수고했단 말씀드린다"며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되는 그걸 감안해서 집회가 진행되지 않게 해달라. 현장 책임자들에게도 격려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차벽 설치는 '행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불법 집회에 대한 대응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꼭 차벽까지 설치해야하느냐"며 "원칙대응은 인정하지만 행정권남용이란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집회 대응으로 차벽을 설치하는건 피해야한다"며 "한글날 경찰 차벽이 더 큰 뉴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과잉대응 논란이 있었는데도 대통령은 '경찰이 대처를 잘했다'고 칭찬했다"며 "한글날 집회도 똑같이 대응할거냐"고 물었다.

서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최소한의 원칙은 있어야한다. 개천절에도 전국에서 경찰차 537대를 동원했고 병력도 다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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