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역법 개정 추진으로 'BTS 병역 연기' 가능해질 듯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10.13 11:29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9월 2일 오전 생중계로 진행된 'Dynamite' 온라인 글로벌 미디어데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연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달 중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BTS 병역 연기를 위해 병역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입영 연기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민홍기 민주당 의원이 BTS 병역문제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활동기간들을 고려해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국내외 경연대회는 병무청 훈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처럼 입영 연기 허가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학원에 진학해도 만 28세까지만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청은 전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쪽으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문화체육부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는 인정 받지 못하지만,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BTS 멤버 중 맏형인 진(본명 김석진)은 1992년 생으로 현재 입대 시기가 가장 가까워졌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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