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서 예정대로 입법 추진한다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한 개혁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게 공정경제 3법의 목적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과 뜻을 같이하는 거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공정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예정대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금융사기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범죄자들의 금융사기사건이다. 그냥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아무 데나 권력형 게이트 딱지를 붙여 공격 소재로 삼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이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어떤 성역도 두지 말고 적극 수사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금융사기를 막는 데 허점은 없었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한 선교단체가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종교행사를 진행했는데 절반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한다"며 "방역 흔드는 불법적 행태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