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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 전 2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정말로 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라며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인 우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언제나 말했듯이 사필귀정을 믿고 다수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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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한국갤럽 |
족쇄 풀고 훨훨...지지율 20%로 1위
이 지사는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20%를 기록하며 1위에 앉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다음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10월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결과에서 이 지사는 20%를 기록, 1위에 앉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 윤석열 검찰총장(3%), 홍준표 무소속 의원(2%), 원희룡 제주도지사(1%) 순으로 나타났다. 7%는 그 외 인물(1.0% 미만 20여명 포함), 46%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대선이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대리인인 일꾼에게 어떤 역할 할지 맡길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다.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께서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국민께서 현재 저에게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 다하도록 하겠다. 경기도정에 최선을 다하고, 경기도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조건 개선하는 것이 제게 부여된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