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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사진=뉴시스 |
법무부의 칼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로 향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16일부터 사흘간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였다"며 "김 전 회장이 검사와 수수관에 대한 향응, 금품수수 비위 의혹을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토록 지휘하지 않은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례적으로 곧장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반박 입장문을 내놨다.
대검은 "검찰총장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 지시를 했고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도 지시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대검은 "검사 비위 의혹도 지난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으며 즉시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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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사진=뉴시스 |
與 "공수처 수사대상 1호" vs. 野 "특검에 맡겨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김봉현 공작수사 폭로사건'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임사태 핵심인물이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의혹을 (검찰이)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며 "야당 (후보) 추천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안입법이 이뤄지도록 원내에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에 대해 "시기와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며 "유추가 가능할 정도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공수처가 빨리 출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야말로 공수처 설립 목적에 완벽히 부합한다. 수사 대상 1호가 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제의한다"며 "이 사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라임 사태의 피해자가 쓴 옥중 편지를 갖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논쟁이 벌어지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특이한 현상"이라며 "검찰과 법무부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수사에 대한 객관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도 객관적 수사에 협조할 자세라면 우리 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받아들일 것이라 보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더이상 추미애 검찰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맡겨둘 수 없다"며 "우리나라 검찰사에서 추 장관이 어떻게 기록될지 잠시라도 돌아보길 바란다. 권력이 다하면 원한에 따른 보복이 반드시 있다는 퇴임 검사의 이야기를 부디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맡겨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고 여야는 이 문제를 둘러싼 정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빠른 시간 안에 특검 관철을 위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