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조기 폐쇄 타당성 판단은 유보"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10.20 16:52
20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주)월성원자력본부 월성 1호기(가운데)가 감사원의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20일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지만,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월성1호기는 노후 설비를 전면 개보수하고 2015년 2월 수명 연장 결정이 됐다가 시민단체의 수명 연장 무효 소송과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경제성과 안전성 등의 이유로 2018년 6월 최종 조기 폐쇄됐다. 이를 두고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기 위해 폐쇄를 앞당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감사 결과는 지난해 9월30일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지 386일 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4일 만에 나왔다. 감사원은 전날 감사위원회 6일차 회의에서 감사 보고서를 의결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으며, 그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목적인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관련 일지/그래픽=뉴스1 이은현 디자이너
감사원은 "(월성1호기) 가동 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지역 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직접 고발 등의 징계 관련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다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 방해' 행위를 한 문책대상자들의 경우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송부키로 했다.

이번 감사 발표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치명타는 피했지만 감사원을 둘러싼 '외압설', '강압 조사 논란' 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후 구두논평을 내고 "월성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그동안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라고 말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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