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023년 분양 가능…부동산 제도 과도기 상황"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10.28 10:32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한 후 20~30년 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시-국토교통부 태스크포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4 대책에서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수요를 반영할 것"이라며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날 회의에서 재산세 세 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시장 동향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불안한 전세시장에 대해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적 상황"이라며 "다양한 정책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저금리기조 등 정책요인,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됐던 신규 입주수요 등 불안 요인이 있다"면서도 "4분기 중 수도권과 서울 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 측면의 요인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세가는 이달 들어 3주 연속 0.08%가 오르는 등 상승세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윈드(second wind)'를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carriepyun@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