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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후위기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라며 "가장 앞선 EU(유럽연합)는 지난해 그린딜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발표했고 중국은 2060년, 일본은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가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며 "저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 의지를 담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무거운 약속을 했다. 기후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대응과 행동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화석연료 의존이 높으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아직 낮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쉽지 않은 도전이다. 대체에너지의 비용을 낮추는 것도 큰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하게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화석연료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면서 온실가스 감축계획도 재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 "탈탄소와 수소경제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주기 바란다"라며 "녹색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혁신전략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국가전략으로서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추진체계부터 힘있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 앞서가고 있는 서울, 광주, 충남, 제주 등 지자체의 노력을 모든 지자체로 확산하고 민간의 참여와 협력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라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과 함께 산업계와의 소통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안'을 의결한 정신을 살려 적극 협조해주시고, 앞으로 여러 정부에서 노력이 지속돼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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