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세 과도기 기다려달라"에 윤희숙 "공무원의 오만"

윤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윤 의원은 "시장 상황을 잘못 예측했다는 것을 인정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비해 혼란이 가중되자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잘못은 슬쩍 가리면서 국민의 고통을 그저 과도기적 문제로 절하해버리는 정책실장의 기술이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전의 극심했던 시장 혼란은 공직자들의 반면교사적 교훈이어야 한다"며 "훨씬 더 복잡해진 지금 시장에 완화장치도 없이 더 센 충격을 가해 고통을 초래한 태만과 독단을 사죄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불편해도 기다리라'니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감히 가질 수 없는 오만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제부총리와 주무 장관이 있는데 뒤에서 일해야 하는 비서(김 실장)가 TV에 출연해 정책 방향을 밝힌다는 것부터가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비서의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인가? 그렇다면 장관은 왜 있고 정부조직법은 왜 존재할까?"라고 반문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뉴스1

앞서 김 정책실장은 지난 2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과거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때 약 7개월의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불편해도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전세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부동산 가격을 취임 초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서는 "전국의 주택 가격을 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