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2년…선거법 위반은 무죄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11.06 15:45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김 지사가 이를 승인해 댓글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댓글 순위 조작을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브리핑했던 문서 '201611 온라인정보보고'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그중 특히 '극비' 부분에 킹크랩의 기능, 개발 현황, 최종 목표 성능치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이 기재됐다"면서 "김 지사가 머무르던 중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구동한 로그기록이 존재해 시연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6년 11월20일 킹크랩 개발자들 사이에 교환한 피드백 문서에 '김 지사에게 킹크랩 기능을 보고했다'는 기재가 있고, 이후 2016년 12월28일 김 지사에게 전송된 온라인정보보고에 '킹크랩 완성도 98%'가 기재된 점을 언급했다.

다만 당초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하게 제시된 입증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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