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오늘 1차 추천 마무리…與野 힘겨루기 본격화되나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11.09 14:43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군 1차 추천이 9일 오후 6시까지 마무리 된다. 추천위는 이날 위원 1명당 최대 5명의 후보를 추천받을 예정이다.

추천위는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을 비롯해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 박경준 변호사, 야당 교섭단체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10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사진=뉴스1
1차 후보 추천은 추천위원 7명이 각각 5명씩 최대 35명까지 가능하지만, 여야 모두 인물난에 10여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가 되기 위해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 또는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경력 조건이 이처럼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법 제정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보이면서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는 법조계 인사들이 부담스럽게 여겨 잇따라 손사래를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남성 2명을 후보로 추천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김 교수님과 합쳐 3~5명 추천으로 기준을 잡고 여러 사람을 만나 봤는데 고사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2명 정도 추천 예정이다. 모두 남성"이라고 말했다.

야당 몫 추천위원들은 이보다 더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5명 정도 추천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1,2명을 뽑아 제출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있어 검찰을 압박하는 것을 보고 후보군 대상자들이 굉장히 회의적 시각을 보이며 주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존에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던 인사들이 '더 고민하겠다'라는 등 입장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변협의 추천 명단도 변수로 떠올랐다. 변협은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전 검사장 등 3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공수처장의 자질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능력, 정의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천위는 이날까지 제출된 명단을 바탕으로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압축할 계획이다. 추천위는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안에 공수처를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조속한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추천위가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처장이 임명되길 바란다"며 "비상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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