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 실패…與"공수처법 개정" vs 野 "법치주의 파괴"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11.19 11:19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국 공수처장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성과 없이 끝났다. 여당은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에서 애초에 부적격 후보를 추천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 일동은 1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추천위원회가 온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국민의 대표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나아가 야당 추천위원들의 작태에 분노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야당추천위원들이 합리적 근거를 통한 비토권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한 것"이라며 "국민의 힘이 온갖 꼼수로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수처법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했다"고 맹성토했다.

이들은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반개혁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이를 위해 결단코 국회의 시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하여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약속드린 연내 공수처 출범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을 만들어달라는 역사적 사명을 입법권을 통해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 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강요가 어디에 있나"라며 "무엇이 두려워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해 모든 사건을 빼앗아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국민 분노가 목까지 차오르고 있다. 이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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