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부산 해운대 등 조정지역대상 7곳 지정…세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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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정지역대상으로 경기 김포시(통진읍,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 등 7곳을 신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적용이 결정됐다.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주담대)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금융규제도 문턱도 높아진다. 1순위 거주요건 등 청약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 6~9월 이 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 중 외지인 매수 비중은 42.8%로, 전년 11~12월 25.4% 대비 17.4%p 증가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은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내 상황을 종합 고려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부산시 5개 자치구도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부산에서도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해운대구의 아파트 매매거래 중 법인 매수 비중은 지난 6~9월 5.8%로, 지난해 11~12월(3.4%) 대비 높은 수준이다.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하고 있으며,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규제 대상이 됐다.

이에 부산 남·연제구는 지난 2018년 12월31일 이후 약 2년 만에, 해운대·수영·동래구는 지난해 11월8일 이후 약 1년 만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국토부는 일부에서 시장 불안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울산시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등은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금년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