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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자정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2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
정부는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켰다. 이로 인해 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매장에서 식사가 불가능해지고 유흥업소는 집합금지 시설에 들어가게 됐다.
이처럼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또 한 번 영업에 불가피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 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23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며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재난지원금을 언급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3차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이 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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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0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시키기는 다소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에 없는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이다. 또한 지급이 결정된다면 전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는 두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을 논의하기엔 조금 늦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8월 중순 코로나19 2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고용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중학생 이하 아동·청소년 가정 등에 대해 4차 추경 예산 7조8000억원을 편성해 선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