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 고개 들어…정부·여당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11.24 10:17
24일 자정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2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 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때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켰다. 이로 인해 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매장에서 식사가 불가능해지고 유흥업소는 집합금지 시설에 들어가게 됐다.

이처럼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또 한 번 영업에 불가피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 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23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며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재난지원금을 언급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3차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이 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0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그는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게 낫다"면서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시키기는 다소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에 없는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이다. 또한 지급이 결정된다면 전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는 두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을 논의하기엔 조금 늦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8월 중순 코로나19 2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고용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중학생 이하 아동·청소년 가정 등에 대해 4차 추경 예산 7조8000억원을 편성해 선별 지급했다.


carriepyun@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