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집무집행 정지 명령…與 "거취 결정" vs 野 "文 나서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11.25 09:4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윤 총장은 25일부터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고 출근 의무도 없어진다. 이날부터 조남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행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다.

윤 총장은 법적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실 알림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라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하라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고 썼다. 이어 "윤 총장은 공직자 답게 거취를 결정하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검찰총장은 성역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해진 윤 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에 만연해 있는 자기만 옳다는 우월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라며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 더 늦출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장관의 무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은 정부 내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추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대지 못했다"며 "위엄과 신망이 손상된 것이, 언론사 인사와 만난 것이, 적절치 않은 감찰에 응하지 않은 것이, 대권후보 1위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난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이유라고 한다"고 했다.

semi4094@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