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 '슈퍼 예산안' 국회 통과…6년 만에 법정시한 내 가결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12.03 10:09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가결된 건 지난 2014년 12월 이후 6년 만이다.

국회는 2일 저녁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끝에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2명을 가결했다.

국회는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을 규정한 헌법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 2014년부터 정부 예산안을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2014년 첫해를 제외하고 2015년부터 5년동안 예산안 처리 시점은 항상 법정 시한을 넘겨왔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 555조8000억원 보다 2조2000억원 순증된 규모인 55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심사에서 8조1000억원을 늘리고 5조9000억원을 삭감했다. 실질적인 증액과 감액 규모는 각각 7조5000억원과 5조3000억원이다.

여야는 코로나 재확산 대응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반영했다. 설연휴 전 지급이 목표다. 또한 4400만명분의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900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이외에도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요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해 총 7조5000억 원이 증액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3조5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가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준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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