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통과…與 "특권 사라질 것" vs. 野 "폭망으로 가는 길"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12.10 15:42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국회가 10일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여당은 공수처의 출범으로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여당의 막무가내 권력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사회의 요구로 공수처가 공론화된 지 24년만이다"라며 "공수처 설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회창 대통령후보도 약속했는데 번번이 무산되다가 이제야 제도화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 출범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운영은 더 중요하다"며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썼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막무가내 권력'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후 본회의장에서 나와 "참으로 참담한 분노가 치솟는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법을 만든 과정도 불법과 억지로 가득 차있지만, 개정 과정을 보면 국민을 개, 돼지로 보지 않고는 할 수 없을 정도"라며 "막무가내 권력을 국민이 용서할 것 같냐"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 개정안의 통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폭망의 길로 드디어 시동을 걸었다고 확신한다"며 "국민들이 이런 부정, 불법, 비양심, 사기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은 2명이어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진다. 

또 교섭단체가 추천위 구성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 조건에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공수처 검사 자격을 완화했다.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semi4094@mt.co.kr

많이 본 기사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