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취약층 긴급 일자리 100만개 제공..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함께,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비상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라며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고통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책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국 경제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유행에도 개선되고 있는 수출 실적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이라며 "지난해에 비해 10월부터 일 평균 수출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됐고. 11월에는 일 평균과 월간 전체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데 이어 12월에도 쾌조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 기기 등 주력품목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에서도 호조를 보여 미래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증가한 것도 매우 의미 있고 긍정적인 현상"이라며 "기업의 현재 실적과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주가의 상승세 또한 우리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반등할 것이라는 시장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이며, 우리 기업들의 높은 경쟁력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에서 벤처기업이 약진하면서 제2벤처 붐의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 벤처기업이 13개로 증가해 비중이 65%로 커졌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4개 기업이 20위권 내에 자리잡았다"라며 "모두 코로나 시기에 주목받는 바이오, 정보통신 분야의 선도기업들이다. 제2벤처 붐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내수와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라며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의 길도 우선 여기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물량이 있어도 금융 문제나 운송수단 부족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총력 지원해야 한다"라며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비대면 판로 개척 등 수출 지원에도 힘을 쏟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원화 강세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과 공공투자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야 하겠다"라며 "특히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대한민국을 대전환하면서 미래성장 동력과 미래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미래투자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