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오늘 오후 재개…野 "야당 몫 빠진 의결은 위법"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12.18 10:38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개정안 시행 후 처음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야당 몫 위원이 추천위원 재구성 후에 회의를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은 전날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하면서 야당 몫 추천위원 공석이 생겼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 몫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축구는 11명, 야구는 9명이 출전해야 시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7명의 추천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은 위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추천위는 공수처법에서 정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7명의 추천위 구성을 전제로 하여 추천위가 소집되고 의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지난 네 차례 회의에서 야당 측 위원 2명의 반대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추천위 5차 회의부터는 의결 정족수가 6명에서 5명으로 낮아지면서 야당 측 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후보자가 결정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수행한 사건 판결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중 노동조합의 징계위원 선정권을 박탈하여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의 참여없이 이루어진 징계는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한 사안(92다27102)도 있다"고 밝혔다.

이헌 변호사가 11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어 "지금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대의민주주의원리에 따른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어제 국회의장이 사퇴한 임정혁 변호사를 해촉하고 야당 측에게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했으므로, 개정공수처법에 따라 야당측 추천위원이 위촉되어 추천위가 다시 구성되어야 비로소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이 적법, 유효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이 불참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며 이날 예정된 5차 회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5명 이상이 찬성하면 효과를 보게 돼 있지 않냐"며 "꼭 7명이 다 모이지 않아도 회의가 가능하다. 위원회가 가동돼서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날 회의에 참석하면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당 몫 추천위원 2명까지 총 5명이 확보됨으로써 추천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5표의 최다 득표자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낙점될 전망이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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