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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후보자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6월 30일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SH공사 사장이었던 변 후보자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해 이처럼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후보자는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든 것"이라며 "마치 시장이 사람을 죽인 수준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 사장이 있었으면 두, 세 번 잘렸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다.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 걔(김군)만 조금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이 초래한 인재 참사를 두고 업체 직원이 실수로 사망한 것으로 치부하는 등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잘 못한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변 후보자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변 후보자와 SH는 2013년 3월 단기계약직으로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했다. 계약직 공고에는 "실적이 우수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조건도 명시돼 있었다.
이후 채용절차를 통해 7명의 마케팅 전문가를 비정규직으로 뽑았다. 이들은 1년 계약 연장을 하며 근무를 지속했고, SH마케팅실장도 2015년 2월 기획경영본부장에게 비정규직들 가운데 희망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변 후보자는 이같은 실무진 요구에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아닌 '사무지원원 전환'을 제안했다. 변 후보자는 당시 2015년 3월 6일 서울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특히 마케팅 쪽에서는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 현재는 여력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정원 외 정수를 늘려서라도 그중에, 모든 사람을 다 채용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SH는 2015년 6월 새 전문가 채용 공고를 올렸고, 당시 채용공고를 통해 변 후보자의 세종대학교 제자가 2015년 7월 채용됐다.
7명 직원 중 2명은 이에 사무지원원 전환을 거부하며 소송을 시작했다. 이들은 각각 라급(정규직 5급 상당), 다급(정규직 4급 상당)으로 채용됐으나 사무지원원으로 전환되면서 9급에도 못 미치는 대우를 받게 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017년 2월 소소을 제기한 두 비정규직 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선 SH가 이겼지만 항소심에서는 직원들이 이겼다. 당시 2심 재판부는 SH가 비정규직에게 지속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정규직과 일은 동등하게 하면서도 처우는 부당한 비정규직 문제는 공기업·부처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해당 비정규직 청년들은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 때와 다른 고용불안으로 내내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약자인 비정규직 청년들에 대해 후보자가 공정과 정의를 저버린 사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