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하는 상생지원법 발의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12.24 15:27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거리두기 상향 조치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업장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100% 세액공제 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세액 공제 기간을 내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임대료 상생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거리두기 상향 조치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업장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100%를 세액공제 해주고, 집한제한조치 사업장은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도록 한다. 중규모 이상의 식당이나 예식장 등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박 의원은 "사회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임대료 멈춤은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이 성공의 열쇠"라며 "개정안대로 세액 공제율이 상향되면 임대인들이 보다 쉽게 임대료 인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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