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정인아 미안해' 동참…아동학대 엄벌 가능해질까?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1.01.04 14:56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11월 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생후 7개월에 입양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양 사건에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뉴스1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신고 시 적극적·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동학대 방지체계 표준을 만들고,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야권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웃 어린이집과 소아과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안이한 태도를 보였고 아이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며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법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치권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발언 후에 자필로 '정인아 미안해'라고 적은 종이를 들며 정인양을 애도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이 사건을 애도하며 "정인아 미안해"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정인이 사건을 보고 참담한 심정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국가와 정치가 왜 필요한지 자책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학대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동조자가 된다"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신고했을 때,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했을 때, 소아과 의사가 신고했을 때 외면한 경찰 역시 동조자"라고 비판했다.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인양은 양모 장모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했으며,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8일 피고인 장모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학대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 양부 안모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후 장모씨 뿐만 아니라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검찰은 부검의에 재감정을 의뢰했고, 살인죄 적용을 재검토 중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앞으로 양부모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가 4일 오전까지 400여장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모 장모씨에 대한 첫 재판기일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으로 예정돼 있다. 첫 공판일에 검찰이 공소요지를 밝히면서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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