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4.7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된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열고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며 작년(7709만6121㎡)보다 31% 증가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며 "해제되는 보호구역의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지역주민 불편 해소와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을 위해 군사작전에 큰 제한이 없는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오늘 당정협의에서 새롭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할 지역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군은 토지를 점유해 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기도 했다"며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고, 군사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사이 적지않은 갈등이 있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방 안보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 속에서 탄탄해진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속을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이남 지역 군사보호시설도 해제 추진할 것이며, 군과 협의 의무를 지자체가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2020년에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철저히 식별해 제외한 지역에서는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 단체장들 역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방부에서 당과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규제 완화, 해제해주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 접경지역을 우리 도에서는 평화 지역이라고 이름을 고쳐서 부르는데, 평화지역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소식이 될 것 같다"며 "이번 조치가 '평화가 바로 경제다, 평화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