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오늘부터 임기 시작

이날 전체회의에 박 후보자의 고시생 폭행 의혹과 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 방조 의혹 등을 지적하며 임명을 반대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 간사는 "여당에서 단독처리를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우리는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폭처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법무장관, 택시기사에 대한 특가법상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법무차관,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다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법무부'"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동의없는 장관급 인사 임명 사례는 27명으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 26명에 대해 야당 반발에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