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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가운데)이 지난 2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민주당에서 3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언론개혁 관련 6개 법안을 놓고 토론회가 오는 2일 열린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미디어·언론 상생TF단장)의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과 공동주최로 2일 오후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언론개혁 6개 법안(이른바 가짜뉴스 3법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올바른 논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언론개혁 6개 법안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3배 대상에 언론을 포함하는 내용 역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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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발제는 노웅래 의원이 맡았으며 김동원 언론노조 전문위원,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준현 변호사(언론인권센터),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성 민언련 정책위원장(한서대학교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등 총 6명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노웅래 의원은 “언론은 성역, 치외법권이 아니므로 더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해선 안된다”며,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하되 언론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의원은 “미디어 피해구제 6법은 언론 탄압, 언론 길들이기가 아닌 피해구제 민생법안이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의 고견 제시와 건전한 토론을 통해 법안의 완전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라는 토론회를 앞서서 가진 바 있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개혁인가? 언론검열인가? 민주당은 답하라!'는 성명을 2월 9일, 25일 언론법학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공동 주최로 표현의 자유 '규제'냐 언론 피해 '구제'냐를 가지고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