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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주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 21대 비례대표로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하고있고, '예술인복지법'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코로나19로 더 커졌는데 안정화 대안은 있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전입 받아서 충당하고 있다. 2021년 현재 보면 여유 재원이 많이 남지 않았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기금이 문예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 지출 증가율에 비례해서 부족부분 이상이 전입되지 않을 시에는 내년에는 고갈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다. 사실 문예기금 재원의 고갈은 지원의 창구 하나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저도 심각하다고 역시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의 '문예기금'은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체육진흥기금, 복권기금에서 전입해서 사용 중에 있다. 재원의 규모도 부족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재원 안정화 방안이 아주 시급하다. 대체 재원을 마련하기위해서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 몇 가지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기존의 재원을 확대하는 방식인 일반회계, 체육진흥기금, 복권기금의 전입규모를 확대하는 것. 아이디어 차원에서 두 번째는 다른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마사회 수입금 배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문화세를 간접세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담배 관련 세금 안에는 지방교육세가 있다. 문화세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간접세를 신설하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계획해보고, 수립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한다. 사실 이 문제가 문화체육관광부 혼자 결정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씀 드리기가 쉽지는 않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 타 부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공감대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문체부 면담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아직까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소극적인 태세.(웃음) 우리 문화계가 목소리가 너무 작다. 어떤 문제가 되는 이슈의 크기에 비해서 참 사람들이 순진하다. 안에서도 바깥에서도(웃음) 그래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닥쳐서 하는 것 보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문진금 재원 고갈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된다. 라는 것을 좀 공론화하고, 같이 협의해야 하는 기재부나 재정당국 그리고 타 부처가 있다면, 같이 공유하고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많이 생각한다.
코로나19 '예술인 손실보상특별법안' 대표발의 앞두고 있다.
문화예술 피해규모 엄청나다. 특별법안을 아마 다음 주 중에 발의하게 될 것 같다. 아시다 시피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못지않게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 앞서 문진금 예기할 때도 했었지만, 목소리가 크게 들리진 않는다. 이분들 가슴에 안고 끙끙 앓고, 그 속앓이들을 하고 계신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 힘들어 하고 있음에도 (피부로)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 사실 없었다. 지원금이라 해도 사실 간접지원 공연티켓, 영화티켓 이런 할인권으로 직접지원이 전혀 없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정부가 집합제한,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문화예술콘테츠 업계에서 많은 종사자들에게 실제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발생 했다. 이 분야(문화예술 콘텐츠산업) 종사하시는 분들 피해정도는 다른 직업군과 달라 프리랜서 비율이 굉장히 높아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조사에서도 들어나지 않는다. 전수조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 문화예술인과 문화콘텐츠 업계의 맞춤형 손실보상의 법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이다. 코로나19 확산과 방역대책의 실수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존하고, 이들의 적극적 지원, 코로나19 종식 이후 문화예술관련사업 재기 기반을 마련해야된다. 라는 의미로 손실보상제 순 기능을 넣고, 곧 법안 발의를 하려고하고 있다.
대전제는 우선 코로나19 확산과 방역대책을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문화예술인, 그리고 콘텐츠 산업종사자들의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 같은 경우, 즉 국가가 코로나19확산, 집합금지, 방역조치 함으로써 계약이 파기된 곳이 굉장히 많고, 일거리가 취소된 곳도 많다. 이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문화예술인들한테 그 손실을 보상하자. 행정적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다.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도 됐다. 다른 지원체계에서 받은 융자나, 코로나19로 나온 재원에서 받은 곳도 받게 되느냐? 사실 그런 질문이 저는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재원에서 받은 곳도 별로 없다. 법안 안전장치 당연히 있다. 법에 따라서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타 법령에 따른 어떤 기타 성격의 보상 내지는 지원을 받은 자는 받을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있다.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손실보상 부분에서는 그러면 코로나19가 만약에 종식이 된다면, 그 1년간 버틴 손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다. 그거는 어떤 손실보상에 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온 질문 같다. 손실보상과 지원은 그 피해를 산정할 때 코로나19가 발생한 날부터 종식을 선언한 날까지를 그 범위로 한다. 이는 종식이후에도 코로나19 방역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한 것을 증빙할 수 있으면, 그 뒤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장치를 넣은 법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국회)법제실 검토가 좀 늦게 나와서 3월 초에는 발의를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상임위윈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료 의원님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이다.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공동발의를 요청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안을 알릴 생각에 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통해 호소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문화가 대수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신다. 문화 그래요! 백번 양보해서 문화예술을 관람하거나 향유하는 것을 멈춘다고 합시다. 다만,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문화로 밥을 먹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재난이 왔을 때 문화를 즐기자! 즐기기 위해서 우리 지원을 해달라 하는게 아니다.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살리고 보자는 거다. 다른 직업군하고 똑같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아주 고릿적에 나왔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분법적 이야기들이 반복해 나와서 그들의 어떤 마음에 사실은 대 못을 박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융자에서도 사실 제외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콘텐츠 업계가 워낙 미리 받아놓은 기 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 그러다 보니 받을 수 없고, 또(신용등급)등급이 매출이 당연히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나. 코로나19로 신용등급은 또 떨어졌고, 그러니 8등급 이런 경우에는 아예 융자를 받을 허들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다. 더 힘든 거는 그러다 보니깐 신용등급이 낮아진 상황에서 코로나19전에 융자를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상환이 돌아온다. 근데 너희 이렇게 신용이 떨어졌으니, 상환금을 원래 1,000만 원만 일부 상환이었는데 전체를 상환해야 한다. 청천병벽력 같은 이야기도 듣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지원과 관련 지자체나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을 높여달라는 목소리도 있다.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도 지역문화재단을 통한 예술인 긴급생계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인들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부산 이런 광역 지자체에서 자발적이고 발 빠른 움직임 이라 생각한다.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 신속한 대책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비단 예술인들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문화향유권이라는 차원에서 지역민들에게도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정부에서 준비된 사업들은 그 사업들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앞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손실보상과 관련한 어떤 특별법을 준비하겠고. 한 마디로 짧게 하면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 빠르게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보다 신속한 재기와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축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한다. 이런 자발적 선택(서울문화재단 등을 포함한) 지자체의 자발적인 선택도 사회 재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되고, 외연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반대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찬반이 있거나 동전의 양면이 있을 때는 동전의 양면성이 먼저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라는 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을 총괄하는 곳이 필요가 없고,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하면 된다.
맡기되 맡겨서 타당성 그리고, 그것들을 컨트롤 타워 하는 것들은 정부에서 하되. 그 지역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지역이 선택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민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어떤 정책안에 녹아들어 올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는 것이 첫 번째 이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임해서는 안 되니 어떻게 잘 쓰여 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 같은 것을 어떤 중앙에서 하면 되는 것. 저는 그런 체계가 맞는다고 본다. 획일화 돼기에 힘들 것 같다.어떤 부분에서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당신들(지자체, 지역문화재단)이 원하는 것들을 현재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라고 구분해서 갈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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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희 법률사무소제이 변호사 |
박주희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이,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임 교수)
현행 감염법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당을 위주로 일명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로 손실보상이 헌법 제23조(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른 것이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은 ‘국가의 조치나 처분 등’에 따라 손해를 입었어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공연단체’의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가령 ‘공연단체’의 경우 직접적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연 시설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음에 따라 간접적으로 예정된 공연이 취소, 연기되거나 관객 수가 줄어드는 손실을 입었기에 손실보상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손실보상의 범위를 모든 간접적인 업종까지 확대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손실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기도 하며, 지원대상이 한도 끝도 없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손실액의 산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일정한 범위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특정기간에 공연 개막을 전제로 공연시설과 “대관계약”을 체결했으나,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공연시설이 폐쇄됨으로써 대관계약이 취소되거나 예약 티켓을 환불해준 공연단체의 경우에는 공연단체가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명백한 손실을 입었다는 점이 명문으로 입증이 가능하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공연의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점만으로는 손실액의 입증이 쉽지 않아 ‘손실보상법’의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고, 손실보상이 아닌 ‘지원’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급적용을 한다면, 언제부터 발생한 손실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한다.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적(향후)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손해가 계속되고 있으니, 법리적으로 따지면 부진정소급이라 볼 수 있는데, 법안 통과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의 형태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