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의원, '추후보도청구권' 행사 개정안 발의…형사절차 개시 요건 삭제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 입력 : 2021.03.23 09:59
▲유정주 국회의원./사진제공=유정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23일(화) 행정처분을 받은 자도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범위를 ‘무효확인 또는 취소판결’의 행정처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보도 당시에는 ‘진실한 사실의 공표’였으나 수사 또는 재판 결과 범죄혐의에서 벗어난 사정을 사후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을 때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추후보도청구권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절차 개시여부라는 엄격한 행사 요건을 갖춰야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표 또는 보도된 자는 추후에 관련 행정처분(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정 등 포함)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보도청구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이에 따라 형사개시 절차라는 사회적 비용과 청구권 지체 시간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정주 의원은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형사절차에 한정되어 있던 추후보도청구권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발의 김민철, 박정, 박홍근, 서동용, 신동근, 오영환, 윤준병, 이상헌, 이수진, 이용빈, 임오경, 장경태, 한준호 의원(14인)이 공동발의로 참여를 하고 있다.
choi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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