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대표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민생간담회 개최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등과 소상공인 현안 청취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입력 : 2021.03.24 16:17
서영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후 2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장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하는 소상공인정책포럼 민생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민생간담회에는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의 서영교 대표의원, 이동주 책임의원이 참석하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서는 허석준 공동의장, 정종열 자문위원장, 이재광 정책위원, 박승미 정책위원, 김종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민생간담회는 19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의 간담회 이후 두 번째 자리로서, 포럼의원들과 가맹점주협의회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노동자 평균 임금(280~290만원) 보다 소득이 적은 가맹점주(200만원)의 현실을 고려해, 법률상 5인 미만‧2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해 소상공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허석준 공동의장은 집합제한‧금지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지원금이 PC방, 코인노래방 등 가맹점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사용처 개선을 제안했다.

정종열 자문위원장은 편의점의 경우에는 연매출이 평균 7억 원이지만 임차료‧인건비‧공과금‧물건값‧사용료 등을 제외하면 실제 점주의 월소득은 2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재난지원금을 지급 대상에 편의점 점주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정종열 위원장은 음식점도 매출은 상승했으나 배달수수료로 인해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며, 전체 파이를 키우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최저임금정책 수립 시 상위시장 중심에서 전체 시장으로 자영업의 범위를 확대해 최저임금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광 정책위원은 소상공인의 범주와 관련하여 현행 기준은 30년 전 상황에서 만들어진 만큼, 물가 상승이나 시장 여건을 반영해 새로이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4차산업으로 노동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자영업자 마진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600만 자영업자의 이익도 대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종민 사무국장은 7개 브랜드 가맹점주협의회가 10개로 늘어났으나 단체신고 규정이 미비하고, 기업들이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을 시 벌칙 규정이 없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한 김종민 사무국장은 최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관련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대처를 요구했다.

이동주 책임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가맹점주와의 간담회를 조속히 갖고, 가맹점주 영업비용 절감 등을 위한 포럼 차원의 연구를 추진하며, 청년금융지원정책 수준의 소상공인금융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이동주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및 제로페이와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이용처를 조사하여 가맹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영교 대표의원은, “저의 어머니도 40년간 옷가게를 운영하셔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가맹점은 대기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가맹점주 여러분들이 제안하실 정책 대안이 있다면 국회에 이야기해 주시고,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현안 해결에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나 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님들과 협업하여 가맹점주님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서영교 대표의원은 “가맹점의 대출이자를 정부나 자치단체가 대신 낼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등 가맹점 위기 극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한편,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은 2010년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인들의 공정한 시장 환경을 보장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과 복지향상 정책 등을 연구하고 국가정책과 연계를 통해 경제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설립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이동주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을 맡고 있으며, 민주당 김상희 의원, 김진표 의원, 윤준병 의원, 김두관 의원, 유기홍 의원과 국민의 힘 엄태영 의원, 하태경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pyoungb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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