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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사진=뉴시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인권친화적 수사기법에 관한 워크숍을 양 일간 진행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인권친화적 수사기법에 관한 워크숍은 당초 김진욱 처장, 여운국 차장 외 검사들이 대상이었으나, 수사관들도 참석했다. 워크숍은 22일 공무상 비밀 누설죄(형법 제127조), 23일 피의사실 공표죄(형법 제126조)를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수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사정보의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 수사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기존에 사문화되었다고 평가 받은 피의사실공표죄의 성립과 수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 자리에서 울산에서 경찰관들이 피의사실유포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을 사례로 들었다.
한편, 공수처는 향후에도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정한 절차에 기한 수사기법을 연구하는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