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워크숍… 검사·수사관 참여 '공무상 비밀 누설죄, 피의사실 공표죄' 중심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 입력 : 2021.04.25 14: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인권친화적 수사기법에 관한 워크숍을 양 일간 진행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인권친화적 수사기법에 관한 워크숍은 당초 김진욱 처장, 여운국 차장 외 검사들이 대상이었으나, 수사관들도 참석했다. 워크숍은 22일 공무상 비밀 누설죄(형법 제127조), 23일 피의사실 공표죄(형법 제126조)를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수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사정보의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 수사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기존에 사문화되었다고 평가 받은 피의사실공표죄의 성립과 수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 자리에서 울산에서 경찰관들이 피의사실유포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을 사례로 들었다.

한편, 공수처는 향후에도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정한 절차에 기한 수사기법을 연구하는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choi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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