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예술인 권익보호 온라인 교육…저작권, 계약실무 등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 입력 : 2021.05.29 09:58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 홍보물./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분야별로 만화,문학, 시각미술, 공연, 대중음악 등 분야별 저작권, 계약 실무 강의로 구성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1 상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이 오는 31일(월)부터 6월 4일(금)까지 열린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이번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5월 31일(월) 만화 분야(대상: 웹툰 작가, 스토리 작가 등) △6월 1일(화) 문학 분야(대상: 시, 소설 등의 문학 작가 등) △6월 2일(수) 시각미술 분야(대상: 미술작가(회화, 설치 등)와 일러스트레이터 등) △6월 3일(목) 공연 분야(대상: 작가, 배우, 무용수, 음악감독 등) △6월 4일(금) 대중음악 분야(대상: 작사·작곡가, 연주자, 가수 등)로, 저작권 과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한다. 계약 실무 과정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이러한 교육은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각미술(미술)의 사례를 찾으면 미국에서 활동한 마르셀 뒤샹의 변기가 대표적이다. 뒤샹은 개념미술(1910년)에 대해 전통적 예술형식이 아니라 관념이나, 관념이나 아이디어가 예술의 본질이라 해석하는 말을 했다. 뒤샹의 샘 작품 후 개념미술에서 추상미술(근본이 있는 물질에서 추상적 표현으로 넘어가는)담론을 제시한 셈이다. 이렇게 흘러 시각미술 분야의 저작권 등과과 지적재산권(IP)는 더 복잡해 지고 있고, 예술작품의 상품 콜라보레이션 등으로 분쟁과 송무도 더 많아지고 있다.     

더리더는 시각미술 분야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짧은 인터뷰를 했다. 이는 기자가 교육을 받는 예술인이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라 생각을 했기에, 오래 전 한 미술작가가 실제 기자에게 질문해서 도움을 준 실화이기도 하다. 교육을 수강한 예술가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얻었으면 하는 것을 대신 질문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캐슬린 킴 변호사(법무법인 리우) 연세대힉교 법대를 나온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홍익대학교 겸임 교수이기도 하다. 캐슬린 변호사는 '냉정과 열정사이'처럼 '예술'과 '법리' 사이를 강조하고, 설명한다. 예술이 창작자의 열정이라면 법리는 냉정이라 말할 수 있다고 기자는 생각한다. 캐슬린 변호사는 그러한, 법리 해석에 있어서는 그 사이에 간극도 있다고 진단한다.

▲예술인 권익보호 온라인 교육./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그는 예술분야에서는 ‘예술법(학고재)’등의 저작을 냈다. 그는 개념미술과 법리 사이의 고민을 ‘월간미술’등 칼럼을 통해서 전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예술분야와 법리 사이에서는 친숙하다. 뉴욕주 변호사 이기에 미국의 예술과 관련한 IP(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판례도 종종 소개하고 있다.

-국내 미술전에서 수상 이나 주목받은 작품이 해외에서 형태와 이름만 바꿔서 나온다면?
=캐슬린 변호사 “미술전에서 수상한 작품이 해외에서 형태와 이름만 바꿔서 책으로 출간되었다면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과 해당 국가에 각각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치고, 출판사와 침해자에 저작권 침해 사실 및 사용 중단, 손해배상 등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은 경고장을 발송하신 후, 우선 합의하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고 상세히 답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소송 또는 조정이나 중재 같은 대체적 분쟁 제도를 이용해 법적 대응을 하게 됩니다.”고 절차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번 교육에서 참가자들이 이점은 꼭 얻어갔으면 싶은 것이 있나?
=캐슬린 변호사 “시각예술 분야도 마찬가지로 창작, 전시, 유통 등의 전 과정은 일종의 법률 행위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하는 일련의 과정은 법률 행위이자 계약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그리고 구두계약이 경우라도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만 있다면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캐슬린은 우리 민법 계약상 '사적자치'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강조하는 답변을 했다.

그리고, “시각예술 분야의 계약은 전시 계약, 매매 계약이라 하더라도 대체로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등에 대한 지식재산, 특히 저작권 이용 또는 양도 계약도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계약의 조건,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셔야 합니다. 지식재산으로서의 예술, 계약 행위로서의 전시와 매매 등에 대한 이해를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깊게는 아니더라도 계약, 저작권, 지식재산 등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는 갖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말하며, IP와 특약 등에 대한 부연을 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리 민법의 대원칙을 전했다.

이는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본 예링(Rudolf von Jhering)이 한 유명한 말로 의무를 다했으면, 권리를 스스로 지키라는 말로 모든 법리 해석의 근간이 되는 '대명제'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는 기본권과 참정권과도 관련있는 대명제이다. '권리를 위한 투쟁'은 1872년 예링의 대표적 저술이다.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역적·시간적 제한이 있는 학교나 협·단체 또는 예술인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저작권·계약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별도로 예술활동 중 일어나는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과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을 통해 교육 전날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0268)과 한국저작권위원회(055-792-022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choi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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