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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 저작권 유관 기관 화상연수’에서 5월 27일 연수 2일 차 참가자들./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정부는 지난 28일~27일까지 전 세계 28개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관련 경험을 공유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이하 WIPO, 사무총장 다렌 탕)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과 함께 ‘2021 한국 저작권 유관 기관 화상연수’를 진행했다.
14회를 맞는 이번 연수는 당초, 2020년 가을에 초청 연수로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COVID-19)으로 순연되어 화상으로 열렸다.
14회를 맞는 이번 연수는 당초, 2020년 가을에 초청 연수로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COVID-19)으로 순연되어 화상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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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 연수 일정./자료=문화체육관광부 |
연수는 문체부가 저작권 개발 분야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제도 발전과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연수 주제인 ‘중소 콘텐츠기업 지원을 위한 저작권 제도’에서 대상은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른, '중소 콘텐츠기업'으로 WIPO가 제시한 중소 콘텐츠기업을 지칭한다.
문체부는 지난2006년부터 WIPO에 출연한 신탁기금을 바탕으로 저작권 개발, 지식재산권 존중, 대체적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28개국 저작권 정책 담당자 100여 명과 민간기업 관계자 참여 |
| ▲문화체육관광부 최영진 문화통상협력과장이 ‘2021 한국 저작권 유관 기관 화상연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최영진 문화통상협력과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 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으로서의 저작권과,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작권·콘텐츠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참여국들의 지역별 시차에 따라 1일 차(5월 25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2일 차(5월 26일)는 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 3일 차(5월 27일)는 남미·카리브해 지역 등으로 나누어 한국의 제도를 공유하고, 우리 민간기업의 성공 경험을 소개했다.
연수를 통해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한국 저작권 체계와 중소 콘텐츠기업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국내 민간기업은 지식재산, 특히 저작권 활용을 바탕으로 한 성공 경험을 공유했다.
태국의 한 참가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한국의 구제 제도에 대해 궁금했는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발표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기능과 활동을 더욱 자세히 알고 싶어 했던 남미의 참가자에게는 문체부가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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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Gao Hang 저작권개발국장./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세계지식재산기구 가오 항(Gao Hang) 저작권개발국장은 5월 25일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이 전 세계 기업의 약 90%에 해당, 고용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세계은행의 통계를 언급하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경제 성장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문체부와 저작권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은 이번 연수에서 자국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앞으로 문체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과 저작권 집행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연수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국내 유관 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이번 연수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정책과 중소 콘텐츠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저작권 분야 국제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