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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에서 열린 신한류 확산을 위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24일(목), 6개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6개 권리자단체가 함께하는 ‘제4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정례 협의회로 반기별로 열리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 해외에서의 온·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침해 보호 방안과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정부 4개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산업통산자원부와 경찰청, 특허청이 참여한다.
8개 유관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참여하고, 16개 민간 협·단체로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공동 대응 모색은 최근 세계 콘텐츠 시장은 국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제작·유통·소비 방식에서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갈수록 독점 콘텐츠 확보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상황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쟁력 있는 한류 콘텐츠가 국제 플랫폼에서 유통되면서 2020년도 저작권 분야 연간 총수출액이 약 110억 달러(원화 11조 3,000억 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이용이나 전송 등으로 드라마, 음악, 웹툰 등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소비가 증가하면서, 저작권 침해 역시 세계 각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일부 동남아 국가 현지 상점에서 한국 캐릭터상품이 불법 유통되는 등, 오프라인 침해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베트남에서 캐릭터상품이 불법 유통되는 사실을 인지한 사업자의 요청으로, 저작권 베트남사무소에서 현지 운영자에게 불법유통 사실을 통지해 판매가 중단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어 5월부터는 베트남 정보통신부 방송전자정보국(ABEI)과 텔레비전 및 인터넷측정센터(TIMC)와 협조해 총 1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차단 절차를 진행하고, 6월에는 태국 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기 위해 태국 경찰청과 저작권 태국사무소 간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동남아 대표적인 국가 저작권 필리핀사무소는 한국형 저작권 보호 기술 도입 지원을 요청한 필리핀 지식재산청과 함께 기술 이전 등에 대한 상호 협의를 시작했다. 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베트남 저작권연합(VCA)과 협력해 동남아 현지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한 영상을 2020년 12월~20201년 1월까지 제작·방영 한 바 있다.
아울러 베트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 제고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6월 현재 베트남 국영 케이블방송 채널에서는 저작권 인식 제고 홍보영상도 방송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온·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침해 보호 방안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지원방안 등 2개 안건을 논의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협업사업과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평소 문의가 잦은 저작권 등록·인증제도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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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저작권 비전 2030 인포그래픽./자료=문화체육관광부 |
16개 권리단체 참석자들은 △현지 국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불법유통 콘텐츠 대상 감시(모니터링) 지원 △우리나라 캐릭터에 대한 불법유통 실태조사와 대응 방안 모색 △건전한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해외 불법 사이트 대상 국제사법공조 필요성, 분쟁 시 인력이나 비용 등의 기업부담을 토로하며 정부 지원도 건의했다.
문체부는 중소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분쟁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18억 원)을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는 지난 4월 체결한 경찰청, 인터폴과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총 30개 사이트를 합동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침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특히, 지난 4월 문체부, 외교부, 특허청이 함께 중국 지식재산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5월에는 저작권 해외사무소,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상사중재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부처 해외 지사 간 연계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반기별로 저작권 침해와 위조상품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도 계속 이어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등과 함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력을 높이고 해외 대응 기관 간의 기능 연계와 상호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은 “미래에는 기업의 성패가 콘텐츠와 지식재산(IP)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라며, “문체부는 여기 모인 부처들과 함께 우수한 우리나라 지식재산(IP)이 정당하게 보호받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한류 콘텐츠 확산을 위한 콘텐츠 분야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관한 정례회의체로 반기별로 개최, 침해현황 파악과 공동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