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2일 만에 '예술인권리보장법' 통과… 유정주 의원 '예술인 보호망 촘촘히' 하는 의정활동 지속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 입력 : 2021.08.19 15:2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 의원./사진=유정주 의원실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가결되며 통과되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지 443일 만으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첫 발의된 20대 국회까지 포함하면 852일에 이른다.

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의 정의를 예비예술인까지 확대해 부당행위로부터의 보호망이 두터워졌다. 또한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피해구제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술인보호관을 둘 수 있게 되었다.

예술인보호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이 맡고, 과를 신설할 것으로 보여진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8월 17일 문체위의 문턱을 넘기까지에는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문체위의 논의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문화예술계를 대표해 국회에 입성한 유정주 의원이 목소리를 냈다.

유정주 의원은 “현장예술인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라고 법안통과에 발벗고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헌법에도 보장된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라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보호망을 촘촘히 하는 데에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을 넘은 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심사'와 '자구심사'를 남기고 있다.
choi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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