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용인시의회]대중교통 소외지역 없고 안전한 학교 조성 조례 눈길

"반려견과 행복 안고 달려요"…동물화장장 조례도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1.10.05 10:16
편집자주우리 동네 의회 의원들은 일을 잘하고 있을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3월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13%에 불과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률은 ‘만족한다’에 비해 세 배가량 높은 38.5%로 나타났다. 지방의회는 ‘우리 동네의 국회’다. 시·도 집행부의 각종 정책을 감시하고 예산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주민 삶과 밀접한 조례안을 만든다. 지방의회가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지만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관심으로 주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매달 한 곳의 지방의회를 선정, 집중 분석한다. 지방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어떤 조례안이 발의됐는지, 정책과 현안에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알아본다. 일곱 번째 순서는 용인시의회다.
▲제8대 용인시의회 지역구별 의원 현황/사진=용인시의회 제공
◇민주당 17명·국민의힘 12명으로 구성된 용인시의회

2018년 7월 2일 제7회 지방선거를 통해 제8대 수원시의회 의원 29명이 선출됐다. 8대 용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7명·국민의힘 12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7월 김기준 의원(민주당·구갈동, 상하동, 상갈동)이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돼 의회를 이끌고 있다. 부의장은 김상수 의원(국민의힘·모현읍, 포곡읍, 유림동, 역삼동)이 배정됐다.

자치행정위원장은 윤원균 의원(민주당·풍덕천2동, 상현1동, 상현2동), 문화복지위원장은 장정순 의원(민주당·풍덕천1동, 동천동), 경제환경위원장은 유향금 의원(국민의힘·구성동, 동백1동, 동백2동, 동백3동), 도시건설위원장은 이제남 의원(민주당·동백1동, 동백2동, 동백3동), 의회운영위원장은 김운봉 의원(국민의힘·구갈동, 상하동, 상갈동)이 각각 선출됐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7월 기준 2018년 동안 3년간 정례회 7회 125일, 임시회 24회 150일, 총 31회 275일을 개회해 조례안 348건, 예산·결산안 55건, 동의·결의·건의안 151건, 기타 176건 등 총 7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용인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①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중교통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이진규 의원(국민의힘·이동읍, 남사면, 중앙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했다. 따복택시를 행복택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지고 버스 1일 운행 횟수가 4회 이하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로 선정 △운행구간은 탑승객의 요구에 따라 읍·면·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까지 운행 등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진규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그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이 행복택시가 운행될 수 있는 마을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하는 주민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양승환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 등 전국 특례시 시장·시의회 의장이 7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450만 특례시 시민을 역차별하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 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을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용인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②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반려동물의 동물화장장을 마련하고 일시 쉼터 등을 운영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2019년 9월 윤원균 의원(민주당·풍덕천2동, 상현1동, 상현2동)은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골자는 동물화장장·놀이터·수영장·애견호텔 등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반려동물 일시 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대한 설치비 80억원을 포함해 5년간 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려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30%, 반려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서는 사회 현상을 담은 조례안이다. 음식점이나 공공시설 출입 시 반려인이나 비반려인이 서로 거부감이 없도록 일시 보호하는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동물화장장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화장장과 납골당 등을 모두 둔 동물장묘시설은 28곳에 불과하다”며 “동물 보호 및 동물학대 예방과 반려동물 장례문화까지도 이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동물장묘시설 설치는 등록제이므로 조건을 갖춘 민간업체의 설치신고를 받아줄 수밖에 없다”며 “민원 등을 고려해 이제는 지자체가 나서서 공영시설 설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③
용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나서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윤재영 의원(국민의힘·마북·보정·죽전1·죽전2동)은 지난 3월 ‘용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피해학생의 보호·회복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용인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다.

윤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고통받고 있는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용인시 기흥구는 분구를 추진하고 있다./사진=더리더



◇용인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①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기흥구 분구’가 시의 가장 뜨거운 감자다. 시는 지난해 3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행정 편의성 증대를 위해 기흥구의 분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 규칙에는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행안부 장관 승인을 거쳐 분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용인시 분구안을 보면 15개 동으로 구성된 기흥구를 기흥구와 구성구(가칭)로 나눈다. 기흥구에는 신갈동, 영덕 1·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등 8개 동(22만3677명)이 속하고, 구성구에는 구성동, 마북동, 동백 1·2·3동, 상하동, 보정동 등 7개 동(21만7158명)이 된다.

용인시 분구를 놓고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구성구 주민들은 분구에 찬성하는 ‘용인시분구촉구비대위’를 만들었다. 또 구성구가 포함되지 않은 기흥동, 구갈동, 보라동, 상갈동 서농동,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주민들은 ‘기흥구 분구 반대 비상대책위’를 설립했다.

용인시분구촉구비대위는 “용인특례시 백년대계를 위해 기흥구 분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입장이다. 반면 용인시분구촉구비대위는 분구될 구성구에 플랫폼시티가 들어서면 기흥구는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반대한다.

◇용인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②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내년 1월 용인시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특례권한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권한을 넘겨주고 받아야 하는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특례시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7월 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 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연내 제정과 현실을 반영한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 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시의회에서는 지난달 6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원균 의원(민주당·풍덕천2동, 상현1동, 상현2동)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제·개정 일정을 즉각 공유하라”며 “광역단체를 경유한 의견수렴이 아닌 특례시와 특례시의회와 직접 소통하라”고 했다.

또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에 대응하고 복잡다양한 집행기구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광역도시와 인구, 재정 상황이 유사한 것을 반영해 특례시의회의 의원들의 처우와 관련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라고도 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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